::: 도기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오물방치) 담배꽁초 · 껌 · 휴지 · 쓰레기 · 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반려견 관련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완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 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반려견에 물려 피해자 사망하면 견주 최대 '징역 3년'

만일 주인 있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그치는데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견주가 목줄 등 반려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견주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019.3.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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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모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맹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등록된 맹견수는 2만 여 마리로 전체 반려견(공식 집계 662만 마리)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 군집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되지말라는 보장은 없다.
개 물림 사고는 2015년 1841건에서 2016년 2111건, 2017년 다시 240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훈련전문가들은 “맹견 뿐 아니라 소형견도 얼마든지 돌발 행동으로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개체수가 더 많을수록 갈수록 더 많이 앙상되는 현상으로 나나탈것이다.

사람을 문 반려견이나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견종을 떠나 모든 견주들이 더 책임있는

자세로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어린자견일때부터 훈육과정을 통해 사회화교육과 안정성 교육을 함께 실시함으로

사고와 반려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해하여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것도 펫 티켓을

지키는데 도움을준다.

또한, 반려견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일정기간 받음으써 반려견에 대한 행동,심리를 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항상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있다고 착각하지마시고 무서워하거나 원치않은사람도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한다.

사고가 발생시 무조건 인테넷상에 글을 올려 다수가 보는 포털사이트일경우 비방하거나 업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영업방해죄 등등 ... 제3의 더 큰피해가 따르니 무조건 조심하여야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써야만 올바른 반려견 문화가 형성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 전문에 나열했듯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 펫 티켓을 꼭 지켜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