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개체식별코드체계(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특정 라디오 주파수에 입력된 고유의 숫자를 동물의 생체에 투여하여 Scanner, 리더기(Reader)등으로 인식 그 개체의 혈통, 이동경로, 소유자 등을 파악하는데 쓰인다. 1980년경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처음 등장하였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유럽 등지에서 가축의 문신, 낙인, 이표와 같은 인식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듯 동물에게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여 사육되는 가축의 숫자나 가축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유
- 우리나라 애견분야에서 RFID 최초 도입은 2003년 후반에 한국애견협회(KKC)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순수견종 혈통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체식별 목적으로 RFID 장착제도를 도입했다.
RFID외에 개의 개체식별을 위한 인식 장치로는 Tattoo가 있다. 전 세계 애견협회 등에서는 RFID보다는 Tattoo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방식으로써,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로 여겨질 수 있는 Tattoo는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혈통관리를 위한 최고의 장치로 전세계 단체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에서는 1990년부터 아시아 단체로는 최초로 독일 세퍼드는 의무적으로, 다른 견종은 선택적으로 귀에 Tattoo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소형견이나 북방견처럼 귀가 작은 견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RFID를 도입하게 되었다.
RFID는 주사기 형태로 제조되어 장착이 간편하고,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애견 소유자가 구입하여 장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한국애견협회에서는 혈통관리를 위한 특수한 목적하에 회원만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이유는 RFID가 외관상 일반인들이 식별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개에 적용하기에는 효용성이 낮기 때문이었다. RFID에 대해서 애견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개, 고양이 수입검역제도 변경을 알리면서 부터였다. 일본에서는 광견병 방역차원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개와 고양이 개체식별을 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2005. 6.부터 ISO 기준의 전자칩 부착을 의무화했다. 농림부에서는 2005. 2. 3.자 공문서에 일본의 검역제도 변경을 각 기관과 지자체에 알리면서 서울대동물병원, 한국애견협회, 일반동물병원을 전자칩 판매․부착장소로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RFID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 외국의 인식표 사용례
- 세계적으로 애견에 널리 사용되는 인식표는 독일애견협회 등에서 189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tattoo와 이름표,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마이크로칩이 있다. 전세계 애견협회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식장치는 tattoo이다. 세계 각국의 애견협회에서는 견종보존과 혈통관리라는 뚜렷한 목적 하에 회원들 소유의 등록견에 tattoo를 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1990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변조 염려가 없고 우리 협회에서만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tattoo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중적 활용도는 다소 제한적이다.
RFID는 개인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으며, 애견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 적 인식표로써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현재 RFID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나라는 모든 개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형 국가인 싱가폴, 대만, 스위스 정도이다. 애견 등록제를 법제화 하고 있는 국가도 적지만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전자칩이나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국가 역시 상기 거론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광견병 비발생 국가인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차원에서 개나 고양이의 검역 절차시에만 개체확인을 위해 RFID를 의무화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RFID는 애견보다는 가축의 숫자 파악을 위한 이표나 낙인의 대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4. 국내 마이크로칩(인식표) 시행 방향
농림부에서는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는 마이크로칩 부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려견 등록시 마이크로칩 부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입법예고는 기정 사실인양 보도가 되어 애견가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세계 선진국가에서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려는 농림부의 참 뜻이 무엇일까. 인식표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식표를 장착하는 주목적은 분실견의 주인을 신속하게 찾아줌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식표는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반려동물의 분실이나 습득 시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의 부착은 인식표 기능 외에 애견을 기르는 많은 애견가들에게 선도의 효과가 배가되어 반려동물보호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했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인식이 불가능하며, 마이크로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리더기가 필요하고, 리더기로 마이크로칩을 판독했더라도 관련 데이터에 접속을 해야만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을 인식표로 했을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장치로는 매우 부적당하다.
또한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작용이나 애견인의 감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애견등록시 전자 인식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한 농림부의 처사에 대하여 전국의 많은 애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마이크로칩은 제한된 시설내의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에 국한하여 사용함이 합리적이며, 애견가에게는 이름표의 보완장치로 애견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름표를 의도적으로 제거할 것을 우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체수단은 없다. 마이크로칩도 간단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표 제거를 걱정하여 효용성이 낮은 수단을 채택하기 보다는 이름표 달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분실견이 유기견화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한다. 마이크로칩은 일정한 시설내에서 개체 식별을 위한 관리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분실 방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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